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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5.01.14

만약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체포영잠을 거부하고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일 즉 소환요구(3번)를 거절하고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사병이나 개인 경호원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가령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이런식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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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저항은 어렵고 도망을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도 그사람들은 경찰과 맞서지 않아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 체포영장을 실행하는 것은 법집행을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사람도 체포가 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체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경호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그냥 잡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