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체포영잠을 거부하고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일 즉 소환요구(3번)를 거절하고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사병이나 개인 경호원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가령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이런식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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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포영장을 실행하는 것은 법집행을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사람도 체포가 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체포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경호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그냥 잡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