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나라땅인가요 개인땅인가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매우 잘 정리되어있고, 다닐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 도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개인에게 매입해서 도로를 깔게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만들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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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는 모두 국가소유의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더러 개인 소유의 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소유
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1차적으로 도로는 시나 도의 도로 입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 때
관공서에서는 아니 나라에서는
그 토지늘 소유자로부터 사들이고
도로를 만들죠. 근데 큰 도로는 그렇게 합니다만
골목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들은
개인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국가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도시는 거의 100퍼센트 국가소유입니다만
간혹 개인 땅에 살짝 걸쳐있거나 이어져있는 곳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도로는 거의 100%국유지(도.시.군유지 포함)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유지도 있었지만 나라에서 다 매입후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국도.지방도. 고속도로중 민자가있습닞다. 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 만듭니다. 민자사업은 운영권을 줘서 공사대금 회수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