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 상황이 지금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사기에요 사업하면서 배임횡령죄로 그리고 작년에 지인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 기소되어서 현재는 변제완료인데 피해자도 불처벌 상태이고 어제 누범이라고 해서 구속이 되었다고 ...
저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야 알게되었어요 저는 참고로 구속된사람의 아내입니다.
감형이되어서 6개월이 떨어졌는데 ....보석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피해액이 5천만원정도 입니다
보석금이 신청되어 지면 혹시 저희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는것도 없지만 .사건도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면회도 다음주에 된다고 하니 저는 내용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고 항소도 일주일내에 해야 한다는데 ...5일이면 일주일이 다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지금 통화 해보니 해줄거 없다고 .ㅠㅠㅠ 항소해도 머 3-4개월 걸리고 이렇게 될대로 되란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절망적이에요 어쩌면 좋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보석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있어 보이며, 보석조건으로 보증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미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항소관련해서 안내가 구속된 배우자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항소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상 양형부당 외에는 주장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