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벌금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벌금은 감옥가는 것도 아닌데 왜 벌금을 낮게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벌금 높게 측정하면 국고에도 도움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세금만 자꾸 올리고 벌금은 안높이는 건가요?

법률자문을 하는 질문은 아니라 생활로 올렸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글쎄요 벌금이 약한지 높은지는 사람이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절도만 해도 합의금도 물어 줘야 되고 재판에서 벌금도 물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