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낮기때문에 온갖 범죄들(미약,폭행,음주운전,배임 횡령 등등)이 많이 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다른 나라들도 같이 비교해서 실제 형벌이 쎌경우 범죄율이 낮아지는지도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