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과 형벌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낮기때문에 온갖 범죄들(미약,폭행,음주운전,배임 횡령 등등)이 많이 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다른 나라들도 같이 비교해서 실제 형벌이 쎌경우 범죄율이 낮아지는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형벌이 세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형벌이 약하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약해서 통계상 재범의 확률이 높아지는 점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억제를 위한 형벌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문제입니다. 형벌이 강해지면 단기적으로 범죄억제력이 높아지겠으나, 강한 형벌로 인하여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리 형법의 처벌 정도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벌 등의 경우 강하게 한다고 하여 우리 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국가의 범죄율이 낮아 지는 것은 아님을 다른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는 점에서 특별한 상관관계 보다는 다른 복합적인 사회의 복잡화, 갈등의 고조 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범죄발생율 등의 연저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