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범이나 정치 사범 같은 경우에 심하면 무기 징역까지 선고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범이나 경제 사범에 솜방망이 처벌만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치사법이라고 하여도 뇌물 등이 문제가 되면 중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