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언제 생겼나요?
국회의원은 회기중에는 체포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언제 만들어진것인가요? 당시에 이 권한이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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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면서 불체포특권이 자리를 잡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신분보장을 통해 싸울건 싸우라는 취지의 특권으로 회기중에는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향고래219입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그요 미국 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되고 제1공화국때 제헌헌법에 명시되어 오늘까지 이른것이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