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로 자금조달시 백서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건가요?
ICO로 대규모 자금조달 시, 스타트업이든 리버스ICO든 백서에 토큰 이코노미, 로드맵 등을 작성하는데요.
과장되거나, 혹은 로드맵/ 토큰이코노미에 역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백서는 법적으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ICO로 자금조달시 백서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건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 백서란 계약서도 아니고 계약서의 효력을 지닌것도 아닙니다.
백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개발을 할것이고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코인의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건지 하는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는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백서의 경우 ico를 진행한 후 또는 코인이 발행이 되어 상장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백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완벽하다고 볼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국내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없기때문에 정부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다단계등의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CO중 화려한 백서 또는 실물 카드등이 나올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기를 친 ICO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때문에 ICO투자시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ICO의 경우 국내법에 적용이 안되니 투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백서는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백서의 내용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과론적이든 손해나 피해간 난 모든 것에는
책임/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백서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백서의 마지막에 있는 법적 고지 사항 유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백서는 법적으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백서, 아니 100%일 겁니다.
백서에 보시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공개되어 있으며, 투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들을 제일 마지막이나 초반에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므로, 백서만 의지해서 투자하는건 항상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