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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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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한도 증대 부결이 산업은행에 큰 타격을 줄까요?

금번 국회에서 한전채 발행한도 증대 관련 법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결됐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결정이 산업은행에 큰 타격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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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채의 발행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게 됩니다. 그럼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과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수혈입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현재 산업은행 51%, 국민연금 6%의 지분을 감안시 제3자에 의한 대규모의 유상증자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우려가 있어서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이 유상증자를 참여해야하는 부담감을 떠 앉게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자금 대출기관은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해줘야할텐데 한국전력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은 아무래도 산업은행으로서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즉 한전채 발행의 한도증액이 막혀버리면 어떤 것이든 산업은행이 부담을 크게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업은행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한전 자체의

    적자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들에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