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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한 사람이 대통령을 2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2번째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헌법을 고치지 않을까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못합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에 대한 부분을 고친다하더라도
이미 헌법상 헌법이 개정되면 그게 적용되는 것은 다음 대통령부터라 명시되어 있고
이부분은 헌법개정을 할 때도 바꾸기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 그 조항마저도 고친다 하더라면
그건 결국 독재와 다름없어지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임제에서 4년중임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바꾸기가 힘이 드는 성황입니다.
]또한 그렇게 개헌을 해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더욱 힘이 들죠
개헌을 한다면 다른나라들처럼 중임도 가능합니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현 대통령이 아닌 다음번에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중임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개헌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2번 할수 있는 법안을 상정한다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거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단임제로 5년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못을 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 헌법 체계 아래에서는
대통령을 연임하거나 2회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헌법 개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