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대중음악에서 AI로 생성된 보컬이나 연주가 늘어날 때 , 음악인의 저작권이나 실연권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의 가수나 밴드가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곡가나 모델 개발자, 프로듀서 사이의 권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 같으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 점이 앞느로 엄청난 이슈가 될듯합니다 .
작곡·작사가는 음악 저작권으로~
음성 원본 제공자는 음성 IP / 퍼블리시티권 으로
모델 개발자는 AI 모델 사용권으로
캐릭터 제작자는 캐릭터 IP 로
프로듀서는 종합 기획·사업권등으로
결국은 다중 로열티 공유 구조가 표준이 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대중음악에서 AI로 생성된 보컬이나 연주가 늘어날 때 음악인의 저작권이나 실연권 구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새로운 법적·윤리적 이슈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전통적 의미의 ‘창작자’ 개념과 다르므로 현행 저작권법에서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인간 작곡가가 AI를 도구처럼 사용해 만든 작품은 작곡가의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 이 경우 작곡가, 가사 작성자, 편곡자 등 여러 주체의 권리 분배가 법적·계약적으로 명확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2. 실연권(연주자 권리)
- 실연권은 실제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한 연주자 및 가수의 권리입니다.
- AI가 보컬이나 연주를 생성할 경우, 실연자인 ‘실제 인간’이 없으므로 전통적 실연권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AI 음색 모델을 개발하거나 AI 음성을 만들기 위해 특정 인간의 음성을 학습자료로 사용했다면, 해당 음성 원저작자의 초상권 및 인격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권리 구조 정리와 분배
- 인공지능이 음악 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AI 모델 개발자, 프로듀서, AI 연주·보컬 제공자 간 권리 분배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 음악 산업과 법률계가 협력해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및 실연권 분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AI가 생성하는 보컬이 ‘음악인의 연주’로 인정될 것인지, 단순 ‘기계적 복제물’로 볼 것인지 판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4. 현실적 적용
- 현재는 AI가 만들어 내는 보컬·연주에 대해 명확한 권리 구분 기준이 마련 중이며, 국가별로 법 해석과 정책 방향이 다릅니다.
- 따라서, AI 활용 음악의 권리 체계는 계약과 법적 해석에 따라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AI가 크게 개입한 대중음악에서 저작권과 실연권 문제는 창작자와 AI 개발자, 프로듀서 간의 명확한 계약과 법적 검토를 통해 권리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앞으로 관련 법·제도가 계속 발전할 영역입니다. 교수님께서도 AI 음악 관련 저작권 체계에 관심을 가지시면 음악 교육, 창작, 산업 현장 전반에 도움이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