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던데,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AI가 만든 음악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서 기존 음악가와의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존 음악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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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술발전을 법이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의가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현행법만 기준하면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해외에서의 판례들은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이 기존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수준이거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자는 원음악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