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도 아무나 못하나요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오래된 채무를 청산못할꺼 같아서
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예전에 회생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파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니 조건이 있다고 본거 같은데
글을 봐도 잘 모르겠고..이해가 안가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진행시 중요한 것은 지급불능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이고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월소득이 생계비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과거 소명이 안 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없어야 하고, 파산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재산이있으면 환가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