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안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하원에도 표결을 하는가요

Question

미국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하고 그리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하면

그만인줄 알았는데요 하원에서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 중 한 곳에서 발의하여 통과되더라도 다른 원으로 송부되어 그 법안에 대하여 심의와 표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안의 제, 개정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