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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난무하는것 같은데요. 연일 기사로 보도될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를 부추긴 결과가 됐다는 말이 있던데 임대차3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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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① 임대차신고제, ② 계약갱신청구권제, ③ 전월세상한제” 이 3 가지를 말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 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