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25일 세법개정안은 발표하며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로인하여 완벽한 폐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투자세의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
-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
-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
-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
-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