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가능여부에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제3채무자한테 지급받아야할 금액이있습니다. 그러나 저말고 다른채권자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채권자도 소송후 승소하여 배당절차를 거쳐 배분할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달리 저는 단한푼도 배당금에 대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단 금액은 다른채권자와 동일하며(약 1억원) 승계인 자격으로 공탁금액을 전부 수령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공탁금액을 수령한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거나 적어도 동순위라서 공탁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의 순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공탁금 등의 수령자가 부당한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