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키즈존을 규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노키즈존을 내걸은 매장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기본권 침해다, 업주의 권리다,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노키즈존을 규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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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율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 자유권에 기한 행위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설치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업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