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와 같은 게임을 하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제 계정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한다면 위반되는 법률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비밀 번호 등을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