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저의 허락도 없이 게임 내 닉네임을 제 번호로 설정 했는데 이거는 법적 처벌이 가능 한가요? 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것 같아서 많이 억울합니다, 만약 제 전화 번호로 사행성 문자가 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사실만을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