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2년 하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행유예가 2년이면 향후 2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다 라는 의미인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서 징역 쁘라스 2년이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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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세련된지식왕입니다.
집행유예는 처벌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는겁니다.
예시로 6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일경우
2년안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려서 처벌을 받는게 확정된다면 현 처벌에사 징역6개월을 합해서 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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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예를 들어 형을 내릴 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원칙은 징역1년을 선고하는 것인데 2년동안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2년을 무사히 지나가면 징역1년은 실효가 되지만 2년 내에 죄를 지으면 지은 죄에다가 징역1년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집행유예는 2년간 사고치지 않으면 징역을 산것처럼 처리해 준다는 뜻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사고치면 유예했던 딩역 기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라고 하면 실형 으로 징역1년 을 받았으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것입니다. 2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가게 되구요. 2년안에 추가 범죄로 재판확정건이 또 생기면 집행유예되었던 1년도 같이 징역을 살아야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