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받구 또사고치면 어떻게 대는건가요?
집행유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2년전에 징역 1년에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2년안에 다른범죄를 행아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는건가요?2년만 사고안치면 가중처벌이 안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집행유예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내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먼저 있었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 1년을 추가로 실형을 집행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2년안에 고의범으로 실형 판결 확정되면 처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제63조에서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즉 집행유예를 받고서 다른 고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앞서 유예가 된 집행유예 형에 해당 범죄의 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