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보험은 언제쯤 폐지될까요?
수년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법적 의무로 가입하게 만든 임대보증보험..
이거 언제쯤 사라질까요?
정권이 제대로 바뀌면 폐지될수 있을까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왜 임대인이 보험까지 가입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폐지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바,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