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있는 코로나19사태로 국가간 마스크 수출입규제조치로 현재 정상적인 수출입이 안되고있다고 하는대 일본및 기타국가간의 마스크 수출관련 물량규제나 수출제한조치에 대하여 어떤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이 이제는 많이 정상화되어 마스크게 대한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4045
시간이 지나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된 바 있으며, 기타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은 선제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