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무역업체가 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장벽을 강화하면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업체로서 제3국 생산 대체, 시장 다변화 등을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일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기업들은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FTA 등을 적극 활용해 자유무역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막히는 느낌, 실제로 경험해보면 꽤 답답합니다. 요즘처럼 보호무역이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물건 하나 보내는 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3국 생산이나 시장 다변화 같은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단가 구조부터 인증 제도, 물류 체계까지 죄다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먼저 자사 품목이 어느 국가에서 통관에 자주 걸리는지부터 데이터로 확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라 진짜 생산유통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체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 활용해서 원산지를 전환할 수 있다면, 통관도 부드럽고 관세 절감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시장 다변화라고 해서 무작정 신흥국만 노릴 게 아니라, 기존 거래처의 경쟁업체가 진출한 나라들을 추적해서 그쪽 수요부터 파악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 자꾸 솟아오르면 동일 제품이라도 산지 따라 세율검사항목이 뒤집히니, 우선 각국 원산지 규정을 현실 비용이랑 같이 엑셀에 돌려 생산 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베트남멕시코 공장 쪽으로 일부 라인을 돌리되 FTA 누적원산지 조항 충족되는지 사전에 법무관세담당이 동시에 확인하고, 고위험 시장엔 현지 파트너와 공동 브랜드로 팔아 돌발 규제 피해를 분산시키는 방식이 실전에서 먹힙니다. 동시에 주요 바이어 공급계약엔 갑작스러운 세이프가드 때 비용 분담 조항을 넣어두면 협상력이 살고, HS코드 재분류나 친환경 인증 준비로 기술장벽도 한발 앞서 넘을 수 있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화 수준을 높이거나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무역 금융 상품이나 수출 보험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 결제 리스크 등에 대비하는것도 필수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3국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단순히 공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인건비, 인프라, 통관환경까지 폭넓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그 나라가 fta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장 다변화는 기존 주력국가 외에 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그 나라 규제나 인증 요건을 미리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수출환경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갖추는 게 결국 리스크를 줄이는 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