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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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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전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받게 되나요?

23년도 5월 군전역전 휴가를 쓰고 23년 4월 2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시급을 7500원을 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여서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노동청 신고과정중 군전역전 알바한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 민간인인데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역 하기 전에는 군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영리활동 금지 의무가 있어 문제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전역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