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항명하면 불복종으로 벌을 받잖아요

Question

그럼 아랫사람은 윗사람 잘못으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면하는거 아닌가요?

이번 계엄으로 처벌받는 군인이 많다는게

궁금해서요

군인은 항명해도 그에 따라도 결과에 따라 처벌받는건가요?

Answer 1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도 내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을 하고 만져 달라고 하면 만질 사람도 있고 안 만질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누가 결정하냐가 문재인이다 그 사람이 절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처벌을 하겠고 그 사람 위에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결정을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시겠지예

Answer 2

군에서 항명을 하게 되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 명령이 위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이면 그 명령을 거절해도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