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과 전화번호등은 갖고 있습니다 구매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잘쓰고 있던계정을 다시 회수해갔는데 이거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구매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회수를 했다면, 처음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