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빚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2

Question

해당 글을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총 송금한 금액이 1800만원인데 앞으로 내는 금액이 이자인셈입니다 갚느라 죽을거 같아서 더이상은 힘들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저한테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사기죄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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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30회차라면 3년도 안 되는데 이차가 그렇게 높다면 법정이자율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 20%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부모님 빚은 질문자님이 꼭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천팔백을 그 사람한테 빌리신 건가요? 법률상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보세요.

Answer 2

일단 빌리신 금액 시기 등을 확인하시고, 금리를 따져서 내가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하셔야합니다. 만약 금리를 초과하였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절대 더 주시면 안됩니다. 요즘 이자제한법 엄격합니다. 또한 합법적이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채무센터 같은곳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빚이면 본인이 안갚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년 20%입니다.

따라서 1,800만원에 대한 년 이자는 3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형태이므로 년이자로 낼 금액은 36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상의 금액을 이자로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