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기도 받아야 하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떼인돈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얘가 배째라는 식이라서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혼하면서 변호사비며 뭐 이것저것 돈이 필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장 돈은 없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속 얘기를 하길래 언제까지 줄껀지 말을 하고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습니다. 본인능력으로는 당장 줄수 없지만 일해서 계속 갚겠다 그리고 친동생에게 말 하면 갚아줄거다 친동생이 자기 말이면 뭐든 다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못 갚아 준다 하더라도 걱정마라, 집안에 팔릴 땅이 있는데 이번년도 안에 팔릴것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 중 이니 그거 팔리면 바로 줄수 있다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도 몇천은 될거다 라고 저를 안심 시키듯 속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하다 문제가 생겨 징역을 갔고 3개월 후 출소하는데 3개월 후 주겠다 말을 바꿨고 3개월이면 지출 계획도 없으니 문제 될거 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간 지나고 동생 출소 후 알고보니 동생이랑 사이도 안좋고 동생 징역 가 있는 동안 동생 돈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간이 흐르고 계속 갚겠다 했지만 안갚고 저를 기만하듯 맘대로 해라 민사로 해서 받아내든 알아서 해라 하고 속을 뒤집어 놓더라구요 돈 받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열이 나고 해서 쌍욕을 하고 난리를 처도 비웃기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행두 갔다오구요. 21년 9월에 빌려가고 현재까지 안 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2100만원 이구요 이자만 해도 벌써 몇백은 될거 같은데요

전 2100만원도 중요하지만 얘 삶에 매우 심하게 불편함 느끼도록 괴롭히고 싶은 맘이 더 큽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집행명령, 추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재산 압류까지 모조리 해서 생활 마비되도록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 작성하고

법원사이트에서 전자소송 소액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 후에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요?

형사 민사 같이 진행해야 더 좋다고 해서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근디 이걸 개인이 다 할수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 접수 후에 사기죄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못하시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내용상 사기죄가 의심되고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진행내용(처분 여부)과 합의 여부에 따라 민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서 사기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거나 유죄의 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므로 그 확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