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2. 만약 그 정책이 펼치고있다면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상호 의존도가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지속/심화되었습니다. 301조 대중 추가 관세 조항 도입은 전체 대중 수입의 3분의 2를 대상으로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로 신행정부 출범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또한 화웨이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최근 통제 범위를 확장 하고 있으며, 통신망 및 전력망에서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해당 장비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를 시행하여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를 무역에까지 확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주요 현황>
- 301조 대중 추가관세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항해 3,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관세 부과
- 수출통제리스트 (Entity List)
민감 품목 및 기술의 대중국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 대상 리스트 관리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 발생
최근에는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적 저사양 반도체장비(14나노) 수출까지 제재
- 통신장비 제재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 금지, 중소 통신사 중국산 장비 대체 지원
- 전력장비 제재
핵심 국방시설에 중국산 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바이든 정부에서 해제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신장 위구르 지역 내 인권탄압 관련 제재가 2022년에는 무역분야로까지 확장
중국의 성장과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패권경쟁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은 경제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구할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핵심 부품의 공급처이자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을 축적하며 미국에 대한 추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미국은 계속 중국을 무역 측면에서 압박할 것이며 이에 대항하여 중국도 무역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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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 현재 미국, 중국은 무역전쟁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각 상대방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자국내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IRA 법안을 통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및 완성차조립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상승시킴으로서 매출 감소를 노리는 것입니다.
2. 만약 그 정책이 펼치고있다면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이유는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중국에 대하여 전기차, 태양광 주도를 뺏길까봐 여러가지 정책을 통하여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중국내 동일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호무역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면 상대국에게 이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목적(예: 군사적 움직임 제한, 수출물품에 대한 제한 등)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보호무역에대한 자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보다는 낫지만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무역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조치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개방을 하였다가도 바로 무역에 관한 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923500200
다음의 내용(기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39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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