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미국은 세계무역가구(WTO)를 통해 자유무역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수출품을 견지하고 있는더 이것이 과연 공정한 무역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은 WTO를 통해 세계무역규칙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이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적용하여 다른 나라의 수출품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무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적용하여, 일부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것이 현재의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TMQSLEK.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보호 무역주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들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현재까지 WTO에서 134건 이상의 제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무역법원 역할을 해온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 통상법의 시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WTO에만 기댈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WTO로서는 판정을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됩니다.
또한 미국은 WTO 위반 판정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폐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WTO에 위배되는 행위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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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현재 WTO 협정 내의 법률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 대하여는 WTO 협정보다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WTO 협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이 세계 1등국가이고 WTO 수장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역으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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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WTO에 대한 비판에서도 나오듯이 결국 선진국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여러가지 정세에서 미국의 정치적 행동이 WTO에서도 견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WTO의 역할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