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화해 불가침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에서 B-1B 폭격기가 출격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대립되고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닌, 과거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협정은 없을까라고 해서 확인 해 보니,

남북한 화해 불가침 합의서가 있던데, 그 합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 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원래 이름일 뿐입니다.

너무 길잔아요~ 그래서 그냥 남북기본합의서 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일 뿐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원래 이름이 아니죠

또..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이라고 외워도 상관없고 1992년이라고 상관 없지만

왠만하면 1991년으로 외우세요 통념상 그게 맞아용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해서 나올 만한 문제도 있는데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맺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반도비핵화선언(1992)를 체결합니다. 이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요 내용이ㅜ너무 많아서 퍼왔습니다.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 입니다.

출처- 국가 기록 정보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46&pageFlag=&sitePage=1-2-1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그 부속 합의로 9.19군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9.19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의 조성,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충지역을 육해공 각기 구역을 정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GP의 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도 담겨 있습니다. 공동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서해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에 합의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남북한화해불가침합의서란 1991년 12월 31ㄷ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입니다.

전문에서는

- 7.4 남북공동성명에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할 등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

-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

- 유엔 가입 후 모호했던 양장의 관계를 명백히 함

-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상대편의 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중상금지, 상대편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군사 정전협정 준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남북불가침 부분에서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여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 하였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의 목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남북화해 내용으로는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 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화해 불가침 합의서"는 1972년 7월 4일 북한의 김일성 위원장과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 간에 서울에서 체결된 합의서로, 남북한 간의 화해와 평화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1. 남북한 간의 상호 비방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한 간의 화해와 평화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2.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협철도와 도로 등을 연결하고, 문화, 과학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3.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4.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었고, 합의서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이하 '합의서')〉는

5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과 13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완성되었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서문 외에 4장 25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재확인,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