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측 무인기 도발만 조사하고, 남북관계를 이간질해 김정은의 통일 폐기 선언으로 이어진 책임은 왜 함께 따져보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남한 측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군사 행위만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원인을 설명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통일 개념 폐기 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입장 변화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한두 차례의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남북 간 불신, 강경한 상호 메시지, 정책적 대응의 악순환, 그리고 관계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간질 효과를 낳은

행위나 판단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기보다는 긴장을 증폭시키는 방향의 정책 결정이나 대응 방식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강경 노선을 정당화하거나

분을 제공했다면, 이는 남한 측 무인기 도발과 같은 개별 사안과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이간질한 구조적 책임으로서

함께 조사·평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눈에 보이는 특정 사건의 책임자만 가려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악화가

어떤 과정과 판단을 거쳐 김정은의 통일 폐기 선언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왜 남북관계를 이간질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조사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말씀 마신 맥락은 남북관계에서 특정 사건만을 단편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북측의 강경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책임을 왜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느냐는 의문이군요. 나만 즈 무인기 도발만 조사하고 북지구 통일 폐기선언 책임을 함께 따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 정치적 한계 때문입니다. 군사적 사건은 조사 대상이 되지만 정치적 선언은 법적 책임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집니다. 그 결과 남북 모두 상대방 책임만 강조하면서 관계가 더 이간질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Answer 2

핵심 이유는 조사의 성격과 권한 한계떄문입니다. 무인기 운용은 구체적 행위, 사실관계,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라 군, 가사, 수사 체계로 조사 가능합니다. 반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정책 판단의 적절성은 정책 평가, 정치적 책임 영역에 속해 법적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정권 교체, 국회 논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처럼 구조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지만 제도상 종합적 책임 규명은 정치 과정에 맡겨지는 한계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