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왜 관계만 시작되면 힘들어질까혼자 있을 때는 편안합니다생각도 정리되고감정도 안정되고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감정이 흔들리고생각이 많아지고행동이 달라집니다그래서 결국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나는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그런데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혼자 있을 때 괜찮다가 관계에서만 힘들어진다면문제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그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나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관계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이미 가지고 있던 패턴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이 반복됩니다이건 실패가 아니라구조입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관계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사람을 보기보다“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이 질문을 해보세요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상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왜 관계만 시작되면 힘들어질까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률

변호사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요즘 여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분을 인스타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을 당하는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인스타 측에서도 협조를 해준다는 것인데요.​​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바로 인스타 디엠으로 성적인 욕설을 당한 방송 출연자분들 대리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시키고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도와드려 천만원을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사건의 개요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의뢰인분은 모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이었는데 출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인스타 디엠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욕설을 당하였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스타는 추적이 어렵다며 낙심하고 있던 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도 가능하고 실제 진행해본 사례가 있기에 자신있게 상담드려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희는 인스타 통매음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이어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사진을 누르면 홈페이지내 설명란으로 이동합니다.2. 문제 해결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먼저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보낸 인스타 디엠 내역과 계정 정보를 명확히 캡처하여 증거 확보 해두었고, 인스타 측에서 추적 가능하도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의율하였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 등, 2)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낸 문구의 수위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단순 벌금형 처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원했기에.. 의뢰인분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하며 피해를 강력 주장한 끝에 상대방은 구공판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의뢰인분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실제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3. 최종 결과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형사처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손해배상 : 1천만원 및 이자​​저희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통매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도와드린 끝에 상대방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은 1천만원 및 이자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의뢰인분은 인스타 추적이 안 될 것을 염려하여 시도하지 못할 뻔 했는데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에 믿고 맡겨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관련하여 비슷하게 인스타 등 SNS를 통해 성적인 욕설, 음담패설, 음란 사진 등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