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확정은 매번 달라지는 것인가요?

Question

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 등 각종 선거때마다 이슈인 선거구 확정은 왜 한 번 정해진 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전체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