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나눠준 젤리를 먹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Question

예전에도 학교 앞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젤리를 나눠줘서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다녀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음식이나 간식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앞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는 학생들이 그 취식 여부를 정한다는 점에서도, 학교 밖의 일이라는 점에서도 학교에서 제재나 관리의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