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작은 불법이 아닌 합법인가요?

Question

주식의 주가조작은 한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에는 코인시세조작이 불법이 아닌 합법인가요? 이번에 코인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봤는데요.

에스티피?라는 코인은 하루만에 50프로 가까이 오르고 다음날 그 전가격까지 돌아왔는데요.

또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팍 오르고 다음날 팍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시세 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시장은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가격 조작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하루에 1000%씩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며 법적인 보호를받고 있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이 발효 된 후 코인도 주식과 같이 시세 조작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정행위, 고의적으로 가격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을 조작하여 적발된 후 법적으로 처벌 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빗썸 거래소에서 저시총코인들의 가격이 펌핑 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외 선물거래소 또는 해외의 작은 규모의 거래소에서 가격을 통제하여 발생 하는 케이스도 눈에 보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코인은 주식처럼 시세조작에 대한 세세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또한 상하한가가 별도로 없고 거래소 별로 그 금액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코인들의 급등 급락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코인 시장만의 변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시세 조작 자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는 시세를 조작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세 조작을 하려면, 한 명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명의 세력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같이 맞춰서

해야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가격을 올릴때 또한

단순히, 아 그냥 이때 매수를 하고 싶어서 했다 라고 하면 상황이 일단락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입증하기는 사실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튜브에 추적 60분에도 취재한 것이 나옵니다 경주마가 있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라마 마이더스 장혁 이민정이 나온 드라마가 참 재밌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그 흐름을 잘 타면 성공 그 흐름을 못하면 쪽박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 만합니다 합법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코인 과세 하는 거라든가 저항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 그것을 악용하려는 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시세조작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가 부족하긴 합니다.

주식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작 금지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시세조작은 불법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인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아 불법적인 일에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