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단통법이라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통신사 3개사에서 합쳐서 법을 정한것같은데

궁금해요

Answer 1

반갑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Answer 2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제도로 어디에서 구입하든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시지원금 제도로 통일한 것인데, 오히려 스마트폰 구입 가격을 비싸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3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 투명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실제 가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