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광역시 구분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특별시와 광역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인구 수가 기준인가요? 아님 다른게 기준인가요?

어떻게 나뉘고 누가 판단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엄청난호저36입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광역시는 통상 인구 100만이상 도시로서 면적, 지리적 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자치구를 관할구역 안에 둘수 있는 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이어야함을 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특별시는 명확한 법적 인구기준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자치구를 관할구역 안에 둘수 있는 특별시는 인구 70만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