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벤처 인증을 받아서 법인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Question

회사가 설립한 지 7년 이내이고 벤처 인증을 받아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벤처 인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오류처리된 것이라고 하여 과거 적게 냈던 법인세를 내라고 합니다.

법인세를 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시 안왔던 법인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이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세무사가 벤처 인증에 대해서 잘못 확인해서 감면을 본인들이 해주고는. 왜 이제 와서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신고세목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신고가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황은 억울하시겠지만, 세무사의 오류가 있다면 가산세는 세무사에게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