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노동법에서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 파견직을 쓰는 걸 금지해요?
제조업의 직접 공정 중에서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을 고용할 팔요없이 파견직을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 가능하다고 압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 근로형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견 근로자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를 업종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과 공정 업무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에 파견제도의 오남용이 불러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