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쯤 계속 고용 제도가 도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계속 고용 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시장이 심각한 위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언제쯤 계속 고용 제도가 도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계속고용제도가 노동자들에게는 좋을 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노동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신규 노동자의 유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성장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을 꼽는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2

우리 나라도 일본의 고용 제도와 비슷하게 정책이 바뀔거로 보여 집니다. 10년이나 20년쯤 뒤에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60이 넘어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날겁니다. 현재 일본이 그렇죠. 정년이 없는 회사들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머지 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아직은 해당 법안에 대한 얘기가 없어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모른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련령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빨리 도입되면 좋겠네요!

Answer 4

아직까지는 먼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될때쯤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진짜 일할사람이 없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