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의 가격 검증 절차가 점점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가격검증 절차가 계속 강화되면 특히 과세가격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단계에서 조사 빈도가 늘어나서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강화되는 흐름 체감됩니다. 특히 TP 이슈나 특수관계 거래는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로열티, 사후정산 구조까지 같이 보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신고로 끝나던 건이 보완요구로 넘어가면서 통관이 하루이틀 밀리는 사례 종종 나옵니다. 다만 전 건 다 막는 구조는 아니고 리스크 높은 업체나 품목 위주로 선별해서 보는 쪽이라, 내부적으로 과세가격 관리 체계만 잘 잡아두면 지연을 크게 겪는 케이스는 줄일 수 있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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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증을 하기 위하여는 통관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세청도 여러가지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등도 독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납세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 조기 확인 및 세액 조정 위험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7913&siteId=1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사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