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련한 심사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환급의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 환급 관련 심사 절차도 함께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조금 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정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수가 부족할때는 환급액이 많은 기업들이 타게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관세환급에 대한 신청방안이 더 까다로워진다기보다는, 이는 일부강화(부정환급 방지 목적 등)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환급절차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청은 이후에 AI 전산심사와 소요량 이상 징후 자동탐지 등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관리를 통해 관세환급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건 체감상 이미 좀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건수 늘어나면서 세관도 사후관리 쪽을 더 보는 분위기라 단순 서류 확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재료 투입내역, 생산 흐름까지 연결해서 보는 경우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순 소요량 계산만 맞으면 넘어가던 건도 요즘은 과다환급 여부까지 같이 들여다보는 케이스 있었고요. 다만 전부 다 강화라기보단 반복 환급업체나 금액 큰 건 위주로 더 촘촘하게 보는 구조라, 처음부터 자료 정합성 맞춰두는 게 훨씬 덜 피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