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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하던데요. 전체적인 개헌을 해야한다는건가요? 어떻게 개헌하자는건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개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하던데요. 전체적인 개헌을 해야한다는건가요? 어떻게 개헌하자는건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들어보니 대통령 연임 4년을 이야기하는거 같던데요. 대통령관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맞지않는건 바꿔야할거같은데요.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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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건 상당히 포괄적인 많은 부분들을 개헌하자고 하는거라 실현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대신 이슈를 던져서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길 바라는것 같은데
일단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이라는것부터 바꿔야하고
선거일이 2달밖에 남지 않아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그냥 서로 싸우고 이야기만 하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안녕하세ㅐ요.
여야 일각에서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자는데 시간상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게 된다면 4년중임제를 골격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