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6.3조기대선후보들의 공약중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은데 만약 이번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이 4년중임제로 개헌을 하면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안건은 국회에서 낼 것이고 그 안권을내는 것도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번부터 할 건지 다음부터 할 건지는 국민들이 여론에 달려 있겠지요 정신들은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음에 안 뽑아 줍니다 물론 ㄱ짓거리를 해도 뽑아주는 노인네들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한민국 개헌은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헌을 거쳤습니다.
당장은 물리적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불가 합니다.
우선은 정치적 신뢰의 회복이 우선이고, 현재의 국회 과제 들을 다 마무리 지은 후에 개헌 부분의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발의 및 제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을 하면 개헌 시기를 정하기 떄문에 지금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음 국회의원선거시기에 맞춰 개헌을 할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의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가게 된다면 보다 원활한 국회 정치 및 나라를 운영할 수 잇따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당선되고 정책을 바꿀 수 있을테니 지켜봐야죠.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하게 되면 적용시기는 어떤 내용의 개헌인지 따라 합의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제안 변경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에 경우는 내용 자체가 없기에 법적으로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합의에 의해 적용될꺼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하여 만약 4년중임제로 된다고 하면은 현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된다고 바로 시행은 아니구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언제 부터 할지 논의를 해야 해서 아무래도 대통령당선후에 지켜 봐야 알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