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기각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후 기각되면 불이익 받나요?
예를들자면 원금상환을 한꺼번에 한다던지 이자를 더 많이 낸다든지 채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개인 회생을 신청할때 법무사 변호사님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기각 후에 효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 회생 기각 후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에 즉시 항고로 미비한 부분을 충분히 다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기각 후에는 재신청이 5년 동안 불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채권자들의 추심 이나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도 법 개정을 통해 신청서의 작성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즉시항고나 관련하여 서류 보충 등의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상환은 분할상환이 가능했는데 기각되서 그런것이기 보다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분할이익 상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구요.
개인회생신청을 개인이 혼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