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3종 데이터를 공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Question

2022년부터 발생한 전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 놓았잖아요. 그 중에서 전세가율, 보증금반환 사고 현황, 경매 낙착률 3종 데이터 공개는 도대체 임차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가율이 70%이상을 초과하면 부동산 가격하락시 깡통전세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 평균적인 전세가율은 50~70%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은 계약 이전에 보증금 미반환 경력이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 현 임대인의 자금사정등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률은 해당 주택이 혹 경매가 되었을 때 배당으로 받을수 있는 주택 처분가격이 되므로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 가능성등을 판단해볼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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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3종 데이터 공개는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가율이 공개되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자신이 계약하려는 전세금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 이 정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착률: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내놓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매가 성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세사기에 의한부분에는 아무런 도움도 않되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