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가 관세장벽, 또 다른 하나가 비관세장벽입니다.
관세장벽은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장벽을 의미하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정책 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해당 장벽은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목적으로 하는 장벽(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각종 수입 과징금 및 외환 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장벽(보건 위생 규정 또는 내국세 제도 등)으로 구분되며, 실무적으로는 간접적인 비관세장벽 측에 속하는 수입요건(인증, 검역, 허가 등)에 관한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