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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 인상 압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비관세장벽도 해결?
안녕하세요ㆍ미국이 관세인상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비관세장벽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ㆍ비관세장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가 관세장벽, 또 다른 하나가 비관세장벽입니다.
관세장벽은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장벽을 의미하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정책 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해당 장벽은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목적으로 하는 장벽(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각종 수입 과징금 및 외환 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장벽(보건 위생 규정 또는 내국세 제도 등)으로 구분되며, 실무적으로는 간접적인 비관세장벽 측에 속하는 수입요건(인증, 검역, 허가 등)에 관한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간단하게 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치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라든지 아니면 수입요건을 까다롭게한다든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관세를 통하여 이러한 수입을 억제하지만 관세로도 어려운 경우에는 비관세장벽도 함께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